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315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23하,1706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2. 광주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누11490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두57124 판결
  [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22하,1495]
  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4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6추5131 판결
  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도571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5하,136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형법

2013년

7. 춘천지방법원 2013. 11. 15. 선고 2013고합9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사기·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다2346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6다1300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농어업재해대책법 민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